붙임 1		기술규제 개선 수요조사서 양식

제안자 작성

소관부처

작성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를 아는 경우) 기술규제조정과

문제점

규제개선

요청사항

작성자

우리원은 작성 불필요

소속(업체명)

우리원은 작성 불필요

전화

우리원은 작성 불필요

이메일

우리원은 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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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술규제 개선 수요조사서 양식(예시)

		제안자 (향후 개선건의 진행시 비공개 처리)
소관부처
문제점	작성예시) 이동전화 단말기의 경우 회수가 쉽지 않아 재활용 의무대상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규제개선 요청사항	작성예시) 국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의무대상 제품을 수거, 재활용할 의무가 있으며 미달성 시 부과금 납부

붙임		기술규제 개선 수요조사서 양식(예시)

		제안자 (향후 개선건의 진행시 비공개 처리)
규제개선 요청사항	주물재질의 녹 발생으로 인한 소방펌프 고착 및 가동 불능 개선 요청
현황 (규제내용)	현재 우리나라 소방펌프는 이동용 소방펌프에는 임펠러 등의 재질을 규제하고 있으나 건물용 소방펌프에 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현장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주물재질로만 만든 펌프가 사용되고 있음.
문제점	펌프를 만들 수 있는 주요 재질은 크게 철을 녹여서 만드는 주물재질과 녹 발생을 방지하는 비철(스테인레스나 청동 등)등 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건물용 소방펌프 재질과 관련 설치시나 설치한 후에도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시공사나 구매처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주물재질만의 펌프를 구매하고 있고 펌프 메이커에서도 시공사나 구매처의 요청에 따라 주물재질로만 만든 펌프를 공급하고 있음. 주물재질로만 만든 펌프는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쉽게 녹이 발생하고 이러한 녹 발생은 펌프의 고착을 야기함. 펌프의 고착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전체인 임펠러와 샤프트는 녹이 잘 발생하지 않는 비철을 사용 하여야 하지만 펌프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발주처나 시공사 등에서는 꺼리는 실정임. 펌프가 고착이 되면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펌프가 가동이 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상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실은 펌프를 취급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 그러나 시공사나 발주처의 요구로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주물재질로만 만든 펌프를 공급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건물주나 입주민 등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시공사나 구매처를 믿고 그들이 적용하는 펌프를 의심 없이 사용 하고 있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대부분의 펌프 메이커들은 회전체인 임펠러와 샤프트에 비철적용이 가능하지만 원가만을 생각하는 시공사나 발주처 등에 의해 실제 판매로 까지는 이어지고 있고 이는 소방펌프로 대부분 비철 임펠러와 비철 샤프트를 적용 하는 해외의 사례와도 맞지 않아 개선이 요구 됨.